YK SUCCESS CASE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약 3억원을 지급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진행과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약정상 사업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투자약정 해제와 반환의무를 주장해, 투자금 약 3억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	투자금
쟁점	공동투자약정 이행 여부, 투자금 송금 사실, 약정 해제와 반환 의무, 별도 사업 이행 주장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약정상 사업 미이행과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의무를 입증

부동산 공동투자약정과 투자금 반환 분쟁

의뢰인은 상대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고, 상대 기업은 정해진 시기까지 원금과 사업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기업은 약정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요청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해제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청구를 위한 송금·약정 증거 확보

투자약정과 반환 약속은 어떻게 입증할까, 송금 내역과 반환 요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지, 투자금과 수익금의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투자약정과 원금, 사업 수익금의 지급 약속이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쟁점은 주식리딩방사기 수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다면 사업 내용, 투자금 액수, 지급 기한, 수익금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 기업은 약정상 부동산 매입과 판매, 처분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송금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상대 기업에 송금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입금 이체 확인증과 송금 내역은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나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약정한 시기까지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이행이 없었다는 점은 약정 해제와 반환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약정 내용, 송금 기록, 사업 진행 자료, 반환 요구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 상대방이 다른 사업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기존 약정의 이행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기업이 별도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의 문언과 사업 내용, 규모가 달라 투자약정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투자약정상 사업 미이행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공동투자약정에 적힌 부동산 매입, 골재 판매, 부동산 처분 사업의 내용과 약 3억 원의 송금 내역을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상대 기업이 약정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자료를 내지 못한 점도 짚었습니다. 투자금 수령만으로 사업 이행이 인정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환 요구와 약정 해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원금과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 약정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 기업에 도달한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기업에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