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와 원금보장 약정의 입증, 대화·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의 확인

가상화폐 투자는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상 단순히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한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거나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어떤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했는지, 원금 반환이나 수익 보장이 약속됐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직접 드러나는 문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투자 권유 과정이나 약정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고, 이체 내역은 금전 지급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작성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상대방이 투자계약 또는 원금보장 약정에 동의했다는 점까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투자금 지급과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계약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작성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금을 모집한 계약 당사자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에 함께 투자해 보도록 권유한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의뢰인이 투자계약의 당사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반환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확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는 가격 변동과 손실 위험이 큰 투자라는 점을 바탕으로, 원금보장 약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쉽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권유를 넘어 상대방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