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청구기각 | 원금보장 쟁점에도 계약 성립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투자 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서는 먼저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직접 투자계약을 맺은 당사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한 사실과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금을 받고 반환을 약속한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투자자들이 해당 가상화폐 사업을 의뢰인의 회사라고 주장한 점도 검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투자 권유를 넘어, 의뢰인이 직접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였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특성상 원금보장 약정은 이례적이므로, 그 약속이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금보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나 약정서처럼 약속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투자금을 반환할 사람이 원금보장에 동의했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의뢰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이나 발송 사실보다, 그 내용에서 누구의 어떤 약속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계약 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해당 가상화폐 회사를 의뢰인의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정을 짚으며, 함께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만으로 직접 투자금을 유치한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투자 권유와 계약상 반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금보장 약정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이 없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곧 의뢰인의 원금보장 약속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