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분양계약은 계약서, 홍보물, 현장 안내를 바탕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영업공간의 사용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는 계약 전에 분명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내부 기둥처럼 실제 공간 활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요소는 분양 여부와 가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도면만으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도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돌출 기둥의 크기, 공간 활용 제한 정도, 사전 안내 여부, 분양가격에 구조적 제한이 반영됐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둥이 호실 벽면 너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위한 취소 의사표시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출 기둥 미고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홍보물의 표시와 실제 호실 구조를 대조했습니다. 호실 너비 약 2.665m 중 약 1.2m를 차지하는 기둥이 돌출돼, 내부 공간 사용이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 제한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가 사용과 계약 체결 판단을 좌우하는 정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서명만으로 충분한 고지라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계약목적물 확인서와 체크리스트 등에 의뢰인이 서명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서명 사실만으로 돌출 기둥의 위치와 규모, 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인 확인 절차가 실질적인 설명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접 호실 가격 비교로 고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기둥이 없는 인접 유사 호실의 분양가격도 비교했습니다. 돌출 기둥이 있는 호실의 가격이 오히려 높았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구조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둥의 영향을 알리고 계약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