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약정 위반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해제 의사와 청구 내용을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권리관계의 정리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와 효과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모두 계약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계약을 소급해 되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장래의 계약관계만 종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주고받은 금전, 물건, 서비스의 처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것을 서로 반환하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이나 이전된 권리의 정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적인 거래나 서비스 제공처럼 계약관계가 일정 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주로 활용됩니다. 해지의 효력은 통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의 관계에 미칩니다. 따라서 해지 전까지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 자체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면, 해제 의사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 내용과 계약상 의무, 해제 후 정리할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제 청구에 관한 소명 내용

계약해제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계약해제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권리관계를 법원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위반 내용과 해제 의사, 청구 범위를 분명히 밝혀 청구 전부 인용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