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판단 요소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와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소송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계약 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실제 이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계약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해제 대신 대체 개체의 인도를 선택했다면, 계약관계가 곧바로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계약 후 대화 내용과 개체 인도 경위, 추가 약정의 거래 구조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단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도 합의와 지정권의 의미

추가 약정에서 상대방에게 개체를 지정할 권한이 부여됐다면, 그 지정이 있어야 피고의 인도 의무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는 피고의 이행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나눈 대화와 실제 거래 진행 과정은 당사자의 합의 내용 및 계약 유지 의사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 개체 인도 선택 정황을 근거로 해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뒤 오간 카카오톡 대화와 실제 개체 인도 경위를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성별이 다르게 확인된 개체에 대해 계약 해제 대신 대체 개체의 인도를 선택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최초 계약이 해제돼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개체 지정권 행사 전 이행기 미도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분양약정이 상대방에게 인도받을 개체를 정할 권한을 부여한 거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의뢰인의 특정 개체 인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이행 지연과 대금 반환 책임 주장을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