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전세권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 약 1,000만원을 모두 반환했지만, 전세권자를 합병한 법인이 말소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유 부동산의 등기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사실과 법인의 포괄승계 관계를 입증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	근저당말소
쟁점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 전세금 반환,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말소등기 의무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전세금 반환과 합병 승계 관계를 근거로 말소등기 의무를 주장

전세권 말소 절차가 지연된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전세권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미 끝났고, 전세금도 전액 반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상대 기업은 말소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전세권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세권은 약정한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이 반환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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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과 전세금 반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전세금을 이미 모두 반환했다면, 전세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권자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기업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권자가 해야 할 말소등기 의무도 상대 기업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말소 요청에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내용증명 등으로 말소를 요구한 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세권 설정 내용, 존속기간의 종료, 전세금 반환 사실, 상대방의 승계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등기부에 남은 전세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사실과 승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권 말소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전세금 반환 완료를 근거로 말소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고, 의뢰인이 전세금 약 1,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사실을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사실과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환의무가 이행된 만큼 상대 기업이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전세권자가 합병으로 해산했고, 상대 기업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합병 전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전세권등기라도, 합병한 기업이 말소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기업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