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운송대금

지급명령은 운송대금처럼 지급 의무가 있는 금전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운송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운송료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상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운송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상대 회사가 교부한 운송료 지급명세서에는 해당 운송료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운송대금 1,055,85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운송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업무를 맡기로 했더라도 실제 운송 수행 사실과 운송료 산정 내역 등이 뒷받침되면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운송계약의 내용, 실제 용역 수행 여부, 운송료 산정 근거와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운송료 지급명세서 등 대금 발생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운송계약 성립과 용역 제공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기업이 화물 운송 업무를 구두로 약정한 뒤 실제 운송이 이루어진 경위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운송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 기업이 발행한 운송료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의뢰인이 제공한 운송용역과 그 대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미지급 운송료와 지급기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앞선 운송료가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사정과, 이후 운송료가 약정 기한 뒤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미지급 운송료 약 100만원을 특정하고,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 독촉절차비용도 청구 금액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