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손해배상 전부승소 | 배상명령 각하 후 현금수거책 상대 별도 소송으로 피해금 전액 인용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곧바로 배상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시기를 지켰는지,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와 배상할 금액이 명확한지 등을 살핍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별도의 민사 심리가 필요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 요건 등의 문제로 배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 시점과 배상액을 별도로 심리할 필요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단계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서에는 형사사건 번호와 신청인·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이어 청구 금액과 피해 발생 경위, 배상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돈을 전달한 경위와 각 피해 금액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1심 또는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론이 끝난다는 것은 법원이 재판의 심리를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선고 전이라도 이미 심리가 끝났다면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각하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각하 이유를 살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배상명령 절차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배상책임을 뒷받침하는 형사판결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금을 수거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과 2024년 상반기 확정 내역을 제시해,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를 밝혔습니다.

피해금 전달 내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네 차례 전달한 금액을 약 2,500만 원, 약 3,000만 원, 약 1억 500만 원, 약 1억 7,000만 원으로 나누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각 전달 내역과 합계액을 연결해 피해금 전액인 약 3억 3,00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각 피해금을 전달한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로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각 금액에 연 5%를 적용하는 기간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기간도 나누어 기재했습니다. 이는 피해금뿐 아니라 배상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