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요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함께,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송금은 대여뿐 아니라 증여, 생활 지원, 물품대금 지급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채무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내역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대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여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대여 사실이나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서면·문자메시지 등은 대여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 지급 자료나 관련자들이 대여 사실을 인정한 서면·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과 관련자가 작성한 자료도 대여 합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대여금액과 소송에서 주장한 금액 및 횟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 경위 분석으로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각 송금 내역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일부 금원은 가구 공급대금이고, 나머지는 혼인기간 중 받은 지원금 또는 증여금이라는 의뢰인들의 설명을 송금 경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는 총 약 1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서는 5회 합계 약 8,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자 지급 내역이나 대여 사실을 인정한 서면·문자메시지가 없었고, 녹취 내용도 의뢰인들이 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송금 사실만으로는 반환 약정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채무 부존재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