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계좌 명의인으로 지목됐으나 공모·방조 의도와 실질적 이익 귀속 부재 입증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뒤,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했거나 계좌 제공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고 보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금된 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범행 관여 여부와 실제 금전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적 범행과 민사책임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명의인이 범행에 함께 관여했거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 계좌 제공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거나 보유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거나 방조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공모 또는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명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행 관여 여부와 금전의 실제 귀속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