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합의 | 분양대금 전액 반환 이끈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도마뱀 분양·컨설팅계약 상대방이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약 4,45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성별이 다른 개체에 대해 계약해제 대신 대체 개체 인도를 선택한 경위와, 추가 약정상 개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돌출 기둥으로 인해 호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크게 제한되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돌출 기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수인이 약정한 잔금 대부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인 의뢰인은 계약관계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이행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계속된 잔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