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사업자·계좌 명의자에 대한 공동책임 주장에 가담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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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해외 명품 가방 구매대행 거래에서 사업자·계좌 명의와 관련해 구매대금 약 5,400만원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와 편취행위를 알았거나 도왔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명의자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명의 사용 허락 여부, 계좌의 편취행위 이용 인식 여부, 불법행위 가담·방조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명의 사용 허락과 편취행위 인식·가담 근거 부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 부인

구매대행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명의자들

의뢰인들은 해외 명품 가방 구매대행 거래에서 각각 사업자 명의자와 대금 입금계좌 명의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총 약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는 가방 확보에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인도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구매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도 명의와 계좌를 제공해 거래를 도왔다는 이유로 약 5,000만 원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인 의뢰인은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은 친족의 부탁으로 계좌를 제공했을 뿐, 구매대행업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의 관여 경위와 책임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해외 명품 구매대금 미반환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방어

구매대행 대금 반환, 계약 해제 시 판단 기준

구매대행계약은 누구와 성립했는가

계약 해제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서는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품 구매와 인도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자나 입금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유별 반환 기준은 계약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돌려받는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도 구매대행업자의 계약상 책임과 의뢰인들의 명의·계좌 제공에 따른 책임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의 책임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를 도운 책임은 편취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를 돕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금 반환 여부는 단순히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누구인지,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대행업자가 설명한 가방 확보 기간이 지나도록 상품이 인도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구매대행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해제에 따른 반환책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가 상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명의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금 반환 조건이 있는가

계약서에 반환 시기와 범위, 계약 종료 사유별 처리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계약금인지 구매대금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몰취 조건을 구매대금 전액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원인과 약정의 내용·효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매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업자 명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자인 의뢰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을 허락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등록 명의만으로 구매대행업자의 대금 반환책임까지 부담시키는 해석을 다퉜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를 근거로 불법행위 방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구매대행업자에게 직접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친족인 제3자의 부탁으로 제공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좌가 대금을 가로채는 데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명의나 계좌가 거래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법원은 사업자 명의자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편취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들이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구매대행업자의 대금 반환책임과 구분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명의 사용 허락 여부와 편취행위의 인식·가담 여부가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사업자나 계좌 명의가 거래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걱정되신다면, 명의 사용 경위와 실제 가담 여부를 살펴 내 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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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매대행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명의자들
  • 구매대행 대금 반환, 계약 해제 시 판단 기준
    • 구매대행계약은 누구와 성립했는가
    • 계약이 종료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 계약서에 대금 반환 조건이 있는가
  • 구매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 사업자 명의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주장
    • 계좌 제공 경위를 근거로 불법행위 방조 주장 반박
  •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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