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동승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동승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약 1억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무상동승에 따른 배상책임 감경 여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 비율,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무상동승 감경 주장에 법리로 반박하고 신체감정에 근거해 장래 소득 손실 입증 |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두고 보험사와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목뼈 골절과 목 부위 인대 손상, 외상성 디스크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을 4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 비율뿐 아니라 후유장애로 줄어든 노동능력과 치료비 등을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다투고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치료비와 장래 소득 손실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했거나 후유장애로 앞으로 얻을 소득이 줄었다면 그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소득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가 손해액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책임 비율과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장래 소득 손실은 소득 산정 기준, 일할 수 있는 기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줄어든 정도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학생처럼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장래 소득 손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과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했습니다.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입원기간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이후 만 65세까지는 13.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해자 책임을 10%로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치료비나 소득 손실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치료비의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와 양측의 과실, 동승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애가 장래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험사의 배상책임 축소 주장에 법리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동승 차량의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때 무상동승 자체만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보험사의 책임 축소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보험사가 의뢰인의 과실을 40%로 주장한 데 맞서, 무상동승 여부와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과실 비율을 다퉜습니다. 이는 무료로 차량에 탔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후유장애에 따른 소득 감소를 신체감정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입원기간에는 100%, 이후 만 65세까지는 13.5%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과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해, 사고로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 약 1억 1,000만원을 산정하는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에 당장의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애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까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무상동승 자체만으로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결한 점
②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다투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줄인 점
③ 신체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래 소득 손실을 배상 범위에 반영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약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과실 비율과 신체감정에 근거한 장래 소득 손실이 배상 범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동승 차량의 사고로 과실과 장래 소득 손실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사고 경위와 신체감정 자료를 살펴 정당한 배상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be33cf36e618fbb4ff6c625cf6f730edcce8605faa89723b2197b5461faf464b.jpg&w=256&q=75)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5275ae7387baa26fad0a73200601f6b98f3c657bab2193db5a56d54bf5df82c0.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7b26f5ce5f934d9acf42e42ac771f6e1ec9fadfa1efce581c394a8f9106eb926.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