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네일샵 개업·운영 자금 등을 지급했으나, 결별 후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출 내역 공유, 일부 반환금을 반영한 정산 내역, 반환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교제 중 지급한 돈의 대여 여부, 반환 약속의 의미, 생활비·용돈 제외 및 반환금 공제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지출·정산 기록과 반환 약속 메시지를 통한 대여 사실 입증 및 반환 청구 범위 정리 |
교제 중 지급한 대여금을 둘러싼 분쟁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네일샵 개업·운영 자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별 후 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인 정산 취지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반환받아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제 중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증거
항소심에서는 지급한 돈이 반환을 약속한 대여금인지, 돌려받을 의무 없이 준 증여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반환 약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송금액 전부가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 지출 내역 메모, 일부 반환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 자료를 따로 보기보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준다면, 정산 내역과 대화는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자금 지출 내역을 메모와 메신저 공지로 공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별 전부터 일부 반환금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결별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종전처럼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돈을 갚기로 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할까
반환받을 원금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지급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생활비·용돈 등 다른 목적으로 준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측 계좌로 송금됐다는 증거가 없는 두 건과 생활비·용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제외됐습니다. 인정된 대여금 53,072,000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10,390,702원을 공제한 42,681,298원이 남은 원금으로 산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적용 기간과 이율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기산점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원금 산정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적용 이율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지출 내역 공유 기록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지출 내역을 공유한 메모와 메신저 공지, 일부 반환금을 차감한 정산 내역을 연결해 대여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결별 전부터 반환금을 차감해 정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돈을 갚을 대상으로 관리한 사정을 들어, 결혼 준비를 위한 증여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반환 약속 담긴 메신저 대화로 상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결별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종전처럼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상환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일부 반환·정산 내역과 연결해, 단순한 도의적 정산 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금 내역 검토로 반환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반환 내역을 대조하고, 실제 상대방 측에 지급됐는지와 생활비·용돈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측 계좌로 송금됐다는 증거가 없는 2건과 생활비·용돈 등을 제외했습니다. 인정한 대여금 약 5,300만원에서 의뢰인이 반환받았다고 인정한 약 1,000만원을 공제해 약 4,300만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자금 지출 내역을 메모와 메신저 공지로 공유한 점
② 결별 전부터 일부 반환금을 총액에서 차감하며 정산한 점
③ 상대방이 결별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갚거나 종전처럼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이 없어도 지출·정산 기록과 반환 약속을 통해 교제 중 지급한 돈의 대여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기록과 반환을 약속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흩어진 자료를 살펴 대여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돌려받을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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