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부인에도 블랙박스 대화로 부정행위 입증

어떤 사정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남의 빈도와 경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의 매일 이어진 만남과 지인들이 동행한 스키여행이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앞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는 내용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구별해 살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책임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형태와 지속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 태도와 이후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됐습니다.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만 동승한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에서 전날 성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는 대화와 앞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는 대화를 구분해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난 사실과 지인들과 함께 약 2일간 스키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연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만남과 여행,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 정황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 부정행위의 형태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에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한 태도를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