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각서 작성 후에도 이어진 만남 입증해 위약금 청구 인용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을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의 정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교제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한 사정과 만남이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이 위자료 산정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 판단 기준

각서에 정한 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위자료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각서상 위약금은 약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각서에서 금지한 행위와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일치하는지입니다. 누구와 어떤 접촉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위반 1회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각서 작성 후 몇 차례 위반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각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서 작성 이후 두 차례 만남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위약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제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각서 작성 후 만남을 약정 위반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기재된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 시 위반 1회당 500만 원 지급’이라는 약정과 작성 이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연결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 만남을 각각 약정 위반으로 보아, 위자료와 별도로 위약금 합계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각서 위반에 따른 지급의무를 구분해, 두 청구의 근거가 혼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