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차용 부인에도 미변제 채무와 위자료 지급 판결

빌려준 돈과 돌려받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반환받기로 한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총 1억 4,480만원을 빌려주고, 그중 2,401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 금액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빌려준 총액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받은 금액도 함께 구분해야 남은 채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미지급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할 때는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간, 적용 이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남은 원금은 총 대여금에서 반환액을 뺀 1억 2,079만원이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대여금 원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과 적용 이율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원금에 대해서는 소장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가 인정됐습니다.

소장 전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과 변제 내역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제출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서증과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상과 서증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변제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대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 대여금 약 1억 4,000만 원에서 이미 돌려받은 약 2,400만 원을 공제해, 미지급 대여금 약 1억 2,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빌려준 총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구분해 상대방이 갚아야 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