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일부승소 | 만남 금지 합의 위반 입증해 감액 없이 인용

합의 위반 횟수는 어떤 증거로 인정될까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은 합의 내용과 인정되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합의에서 금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살펴 각 만남이나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의 위반을 청구한다면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총 9회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또는 만남 등 8회의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주장한 영화 동반 관람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위반 약정금은 어떤 경우에 감액될까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합의를 어겼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약정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체결한 경위, 합의 전후의 사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양태 등을 함께 살핍니다. 기존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과 이후 합의를 위반해 발생하는 지급 의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1회당 500만 원의 약정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1회분을 제외한 것은 위반 횟수의 문제이며, 인정된 약정금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 만남을 증거로 정리해 약정 위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에서 정한 만남·연락 금지 의무와 합의 이후 이어진 성관계·만남을 연결해 약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위반 시 기존 배상금과 별도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개별 위반행위가 약정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2024년 5월부터 7월 22일까지 위반행위 8회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지속 경위를 근거로 약정금 전액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배상금까지 지급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양상, 합의 체결 전후의 경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 사정을 근거로 감액 없이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경위와 반복된 위반의 내용 등을 고려해 약정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