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에도 상대방 배상책임 인정 판결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간소송 기간을 살펴볼 때는 이혼소송과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몇 달 만에 상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포기가 상대방의 배상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한 시점만으로 상간소송의 종료 시기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을 살핍니다.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의 태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과 당사자의 나이, 이혼조정에 따른 부동산 이전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청구 포기가 상대방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이전받은 것은 재산분할로 보았습니다. 이전된 재산에 위자료 성격이 포함됐더라도 그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와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와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짚어,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제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고의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조정과 별개로 유지되는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더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상대방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조정에 따른 아파트 이전은 재산분할이며, 위자료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재산 이전과 청구 포기를 이유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전체가 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쟁점을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