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부분 청구 기각 | 연인 간 송금 반환 요구에 약정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송금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 약정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돈을 지급한 경위와 당시 대화, 반환을 요청하고 답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먼저 돈을 지급한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제안과 변제 약속의 판단 기준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자는 제안이 있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이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한 사람의 일방적인 제안만으로 모든 송금액을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지급한 돈이 그 합의에 따른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일부 금액은 의뢰인이 수령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빠른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상대방도 나중에 갚으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미 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정하고 갚기로 한 합의, 즉 준소비대차약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갚을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

카카오톡 대화는 특정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맥락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빌려준다’고 표현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어떤 돈을 얼마까지 갚기로 받아들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갚겠다’는 말이 어느 송금액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갚겠다는 언급의 내용과 변제 범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만으로 지급액 전부를 갚을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 지급 경위를 정리해 반환 약정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채무 변제·세금·월세 등에 쓰도록 먼저 돈을 지급한 경위를 짚으며, 송금 사실과 반환 약정의 성립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을 제안했더라도 의뢰인이 동의했는지, 이후 지급한 돈이 그 제안에 따라 전달됐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 전부를 갚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데 반박했습니다.

대화 속 변제 언급의 범위를 검토해 전액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빌려준다’고 표현한 부분과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을 약속한 부분을 구분하고, 부동산 처분 후 갚겠다는 언급도 변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빠른 변제를 약속해 반환 약정이 인정된 약 200만원은 나머지 지급액과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일부 금액의 변제 약속이 전체 지급액의 반환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