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해외 출장 중 자택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배상책임 입증

성관계 외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 행동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나눈 신체 접촉과 이후의 성관계가 부정행위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교제한 사람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자택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마지막 만남 이후 배우자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아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이어진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해외 출장 중 자택에서 신체 접촉을 나누고, 이후 다시 만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지인 사이의 교류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침해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는 자택이라는 점을 들어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유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위자료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