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 각하로 치료비·위자료·신고 대응 비용 인정한 1심 결과 유지

항소장 제출만으로 주장이 인정될까요?

항소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 결과가 바뀌거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단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근거로 변경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폭행과 손해 사이의 관계, 배상 범위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쪽은 단순히 배상액이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기보다, 다투는 판단과 그 근거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아동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피해 아동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도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각하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한 당사자는 의뢰인들이 아니라 상대방인 가해 아동의 부모였습니다. 상대방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검토할 때는 불복할 쟁점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나 금액을 다투려면 그 이유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가해 아동 부모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폭행의 경위와 상해 정도를 바탕으로, 가해 아동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짚어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태도나 놀이 중 실수를 이유로 배상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폭행 방식과 피해 부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응 변호사 선임비의 배상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아동 측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490만 원도 배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피해 이후 신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와 전학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아동과 마주칠 우려로 가족이 이사하고 피해 아동이 전학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구분했습니다. 다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사후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