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와 직접 전화로 가중된 고통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교제한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

혼인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는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그 사실을 알린 행동도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그 과정에서 고통을 더한 행동도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장기간 부정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법률상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청구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의 직접 전화로 가중된 정신적 고통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에 이러한 연락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직접적인 연락으로 커진 고통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