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일부승소 | 상속비용 공제 주장 반박해 금전 지급 판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증여나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으로 이 몫이 부족해졌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상대방이 받은 돈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인이 남긴 재산에 계산 대상인 증여재산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뺍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청구인이 이미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몫을 공제해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별 유류분 비율이 12분의 1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비용이 고인의 채무인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장례비나 상속세,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소송비용은 고인의 채무와 구별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 증여인지 보관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돈인지, 맡아 두었다가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되고, 유류분 계산에서는 미리 받은 상속 몫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관금이라면 반환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반환 약정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3,000만 원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를 증여금이 아니라 고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생전에 오간 돈은 명칭보다 실제 반환 의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유류분 계산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비용을 채무로 공제하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한 약 3,000만원에 관해, 고인의 채무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례비·상속세·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공제할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상속비용 공제로 유류분 계산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관금의 반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약 3,000만원이 증여금이 아닌 반환해야 할 보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증여금으로 설명했던 진술이 착오에서 비롯됐음을 밝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진술의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별 반환 비율에 따른 유류분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비용 공제 여부와 보관금의 성격을 반영해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각 상대방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에 따른 반환 비율과 서로 갚아야 할 돈의 차감 관계를 반영해 청구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각 상대방이 부담할 범위를 구분해 반환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