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항소기각 | 업무 미흡 주장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수정요청 미처리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정요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기록만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실제 작업 내역이 기록에 모두 반영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수정요청 324건 중 201건이 미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은 실무상 편의를 위한 도구였고, 모든 요청과 수행 내역이 기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록만으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오류가 유지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개발·설치하지 않은 시스템의 설계나 구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했다면,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갱신되기 전부터 미처리 주장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당시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용역비 지급을 거절했는지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시스템 미설치의 책임과 대금 지급 거절 요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단서는 의뢰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지급 거절의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개발 진행 상황과 설치 보류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정·개선, 신규 버전 개발·발표 내역과 상대방 회의자료의 ‘거의 완성단계’라는 기재는 개발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당시 회장이 다른 전자채점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설치 보류를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상대방의 보류 지시에 있다면, 미설치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시스템 기록의 한계를 짚어 용역 미수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 실무상 편의 도구로, 모든 요청과 수행 내역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미처리로 지목된 사항 대부분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전에 발생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시스템 기록만으로 용역 미수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근거로 유지보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시스템이 의뢰인이 개발·설치한 것이 아니며, 설계·구조상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로 유지보수 범위를 넘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프로그램 수정·개선과 신규 버전 개발·발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남은 오류를 모두 의뢰인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설치 보류 지시를 근거로 의뢰인 책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회의자료의 ‘거의 완성단계’라는 기재로 개발 진행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다른 전자채점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상대방이 설치 보류를 지시한 경위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 미설치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