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경위와 실질적 이득 여부를 다퉈 방어한 사례

입금된 돈의 실질적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과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는지, 그 돈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범행 당시 계좌는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계좌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관리 주체와 이익의 귀속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정보 제공 당시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계좌 정보 제공이 범행을 도운 행위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정보를 제공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그 제공이 범행을 쉽게 만든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정보를 제공한 목적과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알았는지, 계좌 이용 상황을 확인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정보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연결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공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정보를 전달한 사정은, 범행을 예상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와 구분해 살펴야 할 판단 요소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먼저 계좌 명의와 실제 이익의 귀속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받은 상대방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입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출 관련 대화로 범행 예견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말에 속아 대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보를 제공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계좌 정보 제공 사실과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보 제공만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