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혼인관계가 유지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어떤 증거로 입증하나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개별 자료 하나만 보기보다 진술과 문서, 음성 자료 등이 서로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답한 내용, 함께 지냈다는 상대방의 인정, 제출된 문서와 음성 자료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숙식 공간과 차량을 제공하고 함께 지낸 사정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살펴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경과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 하나만으로 배상책임이나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혼인관계 파탄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청구 내용 변경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했던 청구를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로 변경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서증과 음성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음성자료를 제출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숙식 공간·차량을 제공하며 함께 지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답한 내용과 상대방이 함께 지냈다고 인정한 내용도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혼인생활 경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배우자의 가출 이후 경과를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점과 혼인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조정 내용도 짚었습니다. 혼인 유지가 정신적 손해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