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손해배상 일부승소 | 치료비 인과관계 다퉈 상대방 항소 기각 및 1심 결과 유지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학생 보호와 교육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고 배상 문제가 끝나거나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배상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배상책임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부모의 감독자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학생과 가족 각자의 손해 및 배상 범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다투는 위자료와 치료비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학교폭력의 정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가족이 청구한 위자료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살핍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부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 부담 여부와 학교폭력 때문에 치료가 필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기관이 부담한 치료·상담비, 치료 효과와 종결 경과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이후 상담에는 다른 원인의 문제도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 증액 청구에 사건 경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학교폭력의 정도, 사건 이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를 늘려야 한다는 상대방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구분하고,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늘릴 사유가 있는지에 판단이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추가 치료비 청구에 치료 경과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정신치료·상담비를 지원기관이 부담한 점을 짚고, 해당 비용을 의뢰인이 별도로 배상해야 하는지 다퉜습니다. 또한 상당한 치료 효과로 학교폭력에 따른 치료가 대부분 종결된 경과와, 이후 상담에 사회성 부족이나 미성숙한 행동 등 다른 원인의 문제도 포함된 점을 들어 추가 치료비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이후 상담비 전부를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보다, 추가 지출과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학교폭력에서 비롯됐는지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