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 | 레시피 전수·홍보 의무 위반 주장에 약정 이행 사실을 근거로 방어

상권 가치와 시설 투자는 어떤 경제적 이익일까

상가의 가치는 집기나 시설의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업을 통해 형성한 상권 가치와 시설 투자 등도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이러한 이익을 반영하는 금전입니다.

영업양수도 대금은 무엇을 넘겨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집니다. 영업권뿐 아니라 기물·식기류 같은 물품의 대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의 명칭보다 계약에 포함된 양도 대상과 약속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양도 대상은 식당 영업권과 기물·식기류 등이었습니다. 레시피 전수와 영업양도 사실 홍보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금에 어떤 가치가 반영됐는지와 함께, 양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행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양도대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분쟁은 어떻게 다를까

양도대금 반환 분쟁은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사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약정의 내용과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상 가치를 금전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나 조건 변경으로 회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이유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쟁과는 상대방과 판단할 쟁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약속한 레시피 전수와 홍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구두약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수기간·방법과 방문 홍보까지 약속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철거비 역시 양도대금과 나눠 판단할 문제입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 양도인에게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송금 사실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두약정의 입증책임을 근거로 계약해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구두약정의 내용과 의무 위반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전수 방법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4~6개월간 조리 시연을 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부 의무를 구분했습니다.

레시피 제공 사실로 전수 의무 이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료의 양과 제조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힌 레시피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전수 의무 이행을 소명했습니다. 장기간 조리 시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운영 안내문 게시로 홍보 의무 이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매장에 통합운영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을 들어 영업양도 사실을 알렸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식당을 직접 방문해 홍보할 의무까지 약속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전수기간·방법과 방문 홍보 의무 및 그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대금 약 4,000만원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구된 철거비 약 55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돼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