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감액 | 부정행위 책임 인정에도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어떤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종종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기간과 정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행위가 드러난 뒤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이후 알게 됐다면 그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관계의 경과와 주장이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청구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범위를 다퉜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지급 범위를 판단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구체적 사정 정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몰래 연락하고 종종 만나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에는 양측이 제출한 서증의 기재와 영상 등이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주된 책임자,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적발 후 양측의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