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약 1년간 이어진 부정한 관계에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단순한 불쾌감과 배상 대상인 정신적 고통의 차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 인정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도 단순히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위자료는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권리 침해 판단

제3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인정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뿐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도 살핍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역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통한 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약 1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을 연결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증의 기재와 영상 등을 토대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