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고액 청구에 혼인관계 등을 근거로 방어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언제 인정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의 정도를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할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는지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가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부부가 해외와 국내에서 나뉘어 생활한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은 교제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할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를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유학으로 몇 년 전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고, 원고가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한동안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 상태와 교제 경위,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청구액 1억 원 중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뿐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시작 당시 혼인 상태를 근거로 배상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유학으로 해외에 건너갔고, 배우자는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과의 교제는 그 이후 시작됐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참작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약 1억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관계의 경과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상책임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청구액 중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