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취소 일부승소 | 일기와 담임교사 진술로 누락된 모욕 행위 입증

가족을 향한 모욕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은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욕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겨냥한 발언이라도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모욕적 발언이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대상이 학생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진술과 일기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학생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과 들어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일기 역시 작성 내용이 구체적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담임교사의 진술, 상대방이 반 친구들 앞에서 사과한 경위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기에는 당시 상황뿐 아니라 의뢰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후에 조작했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고 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밖의 비난이나 허위 주장에 관한 신고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행위마다 근거와 피해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 학생의 조치가 가벼워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주장보다는, 판단에서 빠진 학교폭력 행위가 있는지와 그 누락이 조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내려진 조치를 취소했지만, 의뢰인 자신의 조치까지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와 조치의 적법성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기 기록을 근거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기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담임교사의 진술, 상대방이 반 친구들 앞에서 사과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으로, 법원도 일기의 구체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모친에 대한 모욕적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부른 행위가 학교폭력 판단에서 빠진 점을 다퉜습니다. 발언의 대상이 어머니이더라도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해당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누락된 모욕 행위까지 포함해 상대방 학생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