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위 입증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을 살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친분과 연인 관계를 맺고 교류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소송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배우자와 상대방이 보인 태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는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하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골프 여행을 함께한 사실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소송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이후 협의이혼에 이른 과정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도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혼인기간과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30년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정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이후 배우자와 상대방이 보인 태도, 의뢰인이 겪은 좌절과 배신감도 함께 짚으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오랜 혼인생활이 무너지고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액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