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상고가 가능한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라도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 민사사건보다 상고 사유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액사건은 2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
• 2심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따라서 계약금 반환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을 다시 다투는 방식의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 여부

소액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고 사유는 2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났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점이 아닙니다. 2심이 적용한 법리나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실제로 충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헌법이나 법률 위반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없고, 2심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계약금 반환 소액사건에서는 청구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상고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다투려면 판례와 다른 법률 판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경위별 반환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고, 이후 계약이 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반환 청구 사유를 나누어 정리해, 법원이 계약금 반환의 근거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반환 거부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YK 담당 변호사은 반환 거부 주장이 계약 경위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단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1심과 2심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반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지급 자료를 통한 청구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지급 사실과 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해, 상대방이 지급 자체나 청구 범위를 다투는 불리한 해석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