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상고기각 | 소액사건 상고 사유 제한 근거로 청구 방어 판결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와는 별개인 동산의 반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500만원을 받은 뒤,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과 서명 경위, 계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브랜드 앱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약정한 개발기한 내 앱이 완성되지 않아 지급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 지연 과정,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금 반환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 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해약금 약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서면 계약이나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고 송금 다음 날 금원을 반환한 경위를 바탕으로 계약 및 해약금 약정의 성립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