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응한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와는 별개인 동산의 반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금 반환과 몰취 판단 기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끝났다고 해서 계약금이 항상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계약이 종료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반환 또는 몰취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과 직접 관련 없는 동산 반출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임차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몰취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임차인의 이행거절 의사를 구분해 계약금 몰취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