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의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인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이자를 약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차용 사실과 상환 의사가 드러난다면 반환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을 송금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정해진 시기까지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이 모두 인정되는지가 청구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제기 경과와 미변제 여부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도 변제되지 않아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있다면 그 시기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갚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정한 시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한 절차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소송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사정과,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 내용에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절차적 경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송금액, 원금과 이자를 합한 반환 약정, 약정된 변제 시기 및 실제 변제 여부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약정의 내용과 변제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실제보다 넓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