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증거를 확인·보존해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나 시간이 지나 변경될 수 있는 자료가 쟁점일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 회선 개통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신청서, 회선 사용 내역, 정책지원금과 관리 수수료 지급 자료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당사자의 허위 개통 가담이나 공모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보전할 자료의 종류와 보관 장소, 자료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로 확인하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기업은 다수 회선이 허위로 개통됐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정책지원금과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자와 공모해 허위 개통에 가담했다거나, 상대 기업이 주장한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확보뿐 아니라 그 증거가 누구의 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허위 개통 공모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가 허위로 회선을 개설했다는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그 과정에 공모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는 의뢰인의 공모와 가담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행위를 의뢰인에게 그대로 책임지우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청구 손해액 산정 근거 부족 주장

상대 기업은 정책지원금과 관리 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기업이 주장한 금액 전체가 손해라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공모·가담 사실과 손해액 모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