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등 지급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송금이나 결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단순히 대신 지급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하기로 한 금액, 분할 지급 방식, 갚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나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대금을 약 1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무 사실과 무전기 개통·사용 경위는 문자,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함께 제시해 각 금액이 발생한 이유와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변제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청구 금액은 처음 발생한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받은 돈을 뺀 실제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금, 임금, 사용료처럼 발생 원인이 다른 금액은 각각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미지급 금액은 잔존 대여금 492만 원, 일용직 임금 198만 원, 무전기 해지위약금과 미납 사용료 50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일부 지급한 125만 원을 공제해 최종 청구액은 615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지급기한이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대여 경위와 카드결제 내역을 근거로 채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전동 킥보드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한 카드결제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문자를 통해 상대방이 분할해 갚기로 한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발생 사실을 근무 자료로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근무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과 별도로 발생한 임금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해 청구금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해 공제했습니다. 이후 남은 대여금, 미지급 임금, 무전기 사용료와 해지위약금을 구분해 최종 미지급액 약 6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실제 변제된 부분까지 반영함으로써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