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확정 절차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처럼 금액이 정해진 금전채권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대여 사실이나 변제 의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과 미변제 금액,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며 상환을 약속한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미변제 대여금 1,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여 경위와 금액, 변제 여부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나 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1,600만 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됐습니다.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된 금액과 이체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등 반복된 대여와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임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각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메시지 자료로 채무 인정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변제됐고 약속한 상환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대여금과 변제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신속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미변제 대여금 약 2,000만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금, 지연손해금, 절차비용을 함께 청구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