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 입증 자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의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약정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차용증에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이 적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대화 자료가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남은 대여금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각자의 청구 금액을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제기 경과와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금은 약속한 변제기, 즉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구액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각자의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은 대여금과 미지급 상태를 분명히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여금 잔액 산정 근거를 담은 소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금 잔액 약 2,000만원을 두 의뢰인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 약 8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기준 시점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 반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 답변 부재에 대비한 청구 내용 정리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한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 원금과 계산 기준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금액 오류나 일부 누락을 막는 데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