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약속을 믿고 추가 대금을 납부한 분양계약

의뢰인은 홈쇼핑 분양광고를 보고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분양업무를 맡은 관련자는 짧은 기간 안에 분양권을 넘길 수 있고, 직접 전매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계약을 유지하며 남은 계약금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양계약 취소와 반환청구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고, 상대방이 계약금 74,372,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을 유지하게 된 이유와 상대방의 설명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단기간 안에 전매가 가능하고 직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러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유지하며 추가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후 전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자가 실제로 전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 철회나 해제를 막기 위해 전매 가능성을 보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설명을 계약 체결 또는 유지에 영향을 준 거짓 안내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취소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상대방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계약금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취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약 7천만 원의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매를 약속한 설명이 계약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경위와 이후 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