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매매계약과 같은 일회성 계약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매수인이 지급한 금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문제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행정기관의 불허가 문제로 토지 매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약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반환 약정과 이행기 도래 여부

계약금 반환을 약정했다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돼 있고 약속한 지급 시기가 지났다면, 반환채무는 이행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약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반환 시기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기가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약정금 약 5,000만 원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계약금 지급 자료를 통한 반환 약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임야 매매계약에 따라 약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위임장을 통해 상대방이 매도 업무를 진행한 지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계약금 반환 요구가 단순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행각서 제출로 약정금 지급의무 입증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금 반환 이행각서를 제출해 반환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약정한 시기가 지난 뒤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반환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 반환 약정의 존재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