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입증자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금액과 상대방, 거래 시점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 곧바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돈이 선물, 정산금 등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도 드러나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명확하며,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처럼 대여 경위나 상환 의사가 나타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실제로 갚지 않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갚는 날을 정했다면 그 시점이 지난 사실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여금이 교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합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일정 범위에서 채무를 맞춰 없애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상계로 정리됐다고 주장하려면 상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3자가 포함된 합의라면, 누가 어떤 채무를 대상으로 얼마를 상계하기로 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합의서, 메시지, 녹취 등 당사자들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제3자와의 상계합의로 채무가 정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와 대상 채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합의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 부족 지적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3자와의 합의로 채무가 정리됐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계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송금 경위 관련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여러 차례 이뤄진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약 2,000만 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각 송금의 상대방과 금액, 시점을 확인해 대여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이동이라는 해석을 줄이고, 대여금 반환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