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상대방 상계합의 주장 방어하고 차용금 반환 의무 인정한 판결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넨 사실과 이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액과 수령인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세 차례 송금한 합계 1,8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및 제3자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상계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이후 반환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빌려준 원금과 함께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청구의 근거와 계산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1,8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 12%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비율입니다. 돈을 빌려준 때부터 모든 대여금에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를 정할 때에는 원금 액수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근거, 계산 시작 시점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세 차례 송금으로 빌려준 약 1,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반환을 요구하는 돈의 지급 경위와 금액을 분명히 해, 상대방이 갚아야 할 채무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상계합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상대방·제3자 사이의 상계합의, 즉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환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여 사실과 별개로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배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