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증명할까,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의 활용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일, 금액,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금전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다른 목적의 지급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내용, 갚겠다고 말한 내용, 상환 시기나 방법을 언급한 문자·메신저 대화·통화 녹취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대여 경위와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계좌뿐 아니라 제3자와 관련 회사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핵심은 수취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각 송금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대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체 대여금에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해 남은 반환액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송금액과 일부 상환액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송금 경위와 대여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 자금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뿐 아니라 제3자와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확인해, 총 29회 송금이 모두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 계좌 이체분이 상대방과 무관한 지급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고, 약 7,000만 원의 대여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변제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금액 산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돌려준 약 1,000만 원을 대여금 총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을 약 6,000만 원으로 산정해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미지급 대여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