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방법

미지급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지급 요구 사실을 공식 문서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 지급 기한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후 분쟁에서 청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용역비 14,186,8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판결 후에도 실제 변제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미지급 금액 외에 정해진 비율의 추가 금액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붙는 돈으로, 상대방이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 수행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용역이 제공됐다는 점과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급 요구가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 청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1,000만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계약·정산 자료를 정리해 미지급 대금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합의 내용과 정산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용역비와 지급 시기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용역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금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