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 전 제3자 이전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등기부상 소유자로 인정받고,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등기를 받기 전 상대방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제3자가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에게 더 이상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주택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제3자에게 이전됐고, 상대방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주택 이전 약정이 이행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계약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 진행 여부와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약정 내용과 지급 자료를 토대로 금전 반환 또는 손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약정과 이자 지급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담한 대여금 원금과 약정이자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과 이자 지급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이전 불이행에 따른 분양대금 청구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서와 등기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이전 약속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