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에 따른 집행 방법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채권액,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채권 회수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 확인되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기관은 해당 예금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게 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압류된 금액에서 미지급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급여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법에서 정한 압류 가능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집행은 비교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맞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수단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내역과 대금 산정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약정 내용과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약정 대금 및 미지급 금액을 소장에 구분해 기재했습니다. 용역 제공 이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용역 제공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청구한 용역대금이 약정에 따른 정당한 청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