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반환 약정과 미변제는 어떻게 확인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액과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d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선물이나 다른 정산금인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경위와 대여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분명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시점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대여금 1,57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금전 지급 사실뿐 아니라, 대여 관계와 반환의무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청구할 대여금 원금을 약 2,000만원으로 특정해 반환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미지급 상태를 바탕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불명확하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원금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대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바탕으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 범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