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입증할까

약정금 청구에서는 금전 지급 사실과 지급·반환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문에는 청구원인 별지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메시지, 녹취 등 제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별 자료로 금전거래와 약정 내용을 입증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기 경과와 미지급 사실 확인

법원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2,680만 원과 2,700만 원 및 정해진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상대방은 청구 내용에 답변하지 않았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상대방별 약정금 지급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두 상대방이 각각 부담하는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한 상대방이 소송에서 별도 답변을 하지 않자, 법원은 청구 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소재 불명 상대방 공시송달 요건 소명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해당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가 기재돼 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두 상대방에게 각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